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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하면서 제시한 수색영장엔 당초 중남미 출신 근로자 4명이 단속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민 당국이 체포한 건 300여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다수였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서가 강한 지지층 결집과 한국 기업에 더 많은 미국인 고용을 위해 한국 근로자들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보했다고 밝힌 조지아주 공화당 인성저축은행 추가대출 정치인 토리 브레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에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환영했던 버디 카터 공화당 하원의원도 SNS에 "트럼프 행정부와 법 집행기관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지역사회를 불법 이민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담한 행동을 했다"고 이민 현대캐피탈양재 당국을 옹호했다. 카터 의원은 이민 당국이 급습한 공장이 있는 지역구 의원이다.
한 한미 외교소식통은 "사용비자(B1)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한국 기업 관행에 대한 미 이민 당국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지아 모집내용 주는 내년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접전지로 꼽힌다. 기독교 신앙이 강한 지역인 조지아주는 보수의 텃밭이었으나, 최근 다양한 인종이 유입되면서 각종 선거에서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다.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승리했지만, 2022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선 민주당이 결선투표를 통해 승리했다.
이민 당국의 압박도 단속 인터넷대출상담 의 배경으로 꼽힌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결국 (미 이민 당국의) 업무 할당량 채우기에 대한 압박이 컸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번 기회에 '한국 동반자법' 등 한국 직원들이 미국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 규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전방위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의 전방위적 교 오픽 고사장 섭으로 이번 사태는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그러나 빌미가 된 비자 문제가 해소된 건 아닌 만큼 향후 대미 투자 이행 조치 등을 논의할 한미 관세협상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비자 쿼터(E-4 비자) 신설 등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해 미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외교전을 펼쳤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협의에서도 비자 문제가 제기됐으나 미국이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지만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단속을 활용해 대미투자 합의를 이끌어내려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