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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재추진되고 있다. 전문가가 굴리는 기금으로 운용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엇갈린다. 퇴직연금 역사가 깊고 다양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들을 직접 찾아 국내 퇴직연금 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주요국 연금 자산 규모/그래픽=최헌정


#미국의 연금 백만장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분기 말 100만명을 넘어섰다. 피델리티에 따르면 퇴직연금 401k계좌 가입자 중 100만달러 이상 잔액을 보유한 가입자가 59만5000명, IRA(개인형퇴직연실시간주식정보
금) 계좌 가입자가 50만1481명으로 109만60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말 88만명에 비해 24% 증가했다. 연금 백만장자란 퇴직연금 적립금이 백만달러(13억9000만원)가 넘는 가입자를 말한다.
미국을 비롯한 연금 선진국들의 퇴직연금 연 평균 수익률은 7~9% 수준으로 한국 퇴직연금 수익률(연 2%대)와 비교해 높다. 퇴직연금 제릴게임안전사이트
도의 경우 국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수익률 차이의 핵심은 투자 자산에 있다. 한국과 달리 연금 선진국들은 기금형 운영이나 디폴트옵션을 통해 TDF(타겟데이트펀드) 등 자산배분형,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의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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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nstitute)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22개국 연금자산은 58조5000억달러(8경1000조원)로 전년대비 4.9% 늘었다. 이 가운데 호주,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의 7개 국가의 연금이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7개 국가 연금의 투자 자산배분은 평균적으로 주식 45%, 채권 33%, 사모·인프라 투자 20%, 현금 2%알라딘체험머니
정도다. 80% 가까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하는 한국 자산배분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앤드류 더글라스 뮤지니치 영업총괄은 "가입자 대부분은 투자지식이 부족해 기본옵션을 선택하게 된다"며 "기본옵션이 잘 설계되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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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일시불로 인출하지 않고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0년대 일정액 이상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최고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시금 수령자가 1990년대 80% 수준에서 2023년 38%로 줄었다. 미국 401k 역시 일시금으로 연금을 찾을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돼 연금으로 분할해 받는 비율이 높다. 네덜란드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일시금 수령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시금 인출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세제 혜택 등으로 제공해 추가납입을 유도, 퇴직연금 적립금이 성장하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도 얻고 있다. 호주의 경우 추가납입시 세제 혜택을 제공해 퇴직자들의 평균 적립금이 3억3000만원에 달한다.
자동가입 등 퇴직연금 의무화로 가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영국의 경우 2012년부터 오토애널롤먼트(Auto-enrolment)를 점진적으로 시행해 일정 조건 이상의 고용주는 퇴직연금 제공이 의무화돼있다. 호주 역시 슈퍼애뉴에이션 제도를 통해 고용주에 연금 납입 의무가 부여되고 미국도 자동가입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